[제12편] 가족이 직접 케어한다면? '가족요양비'와 '가족요양보호사' 제도

 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남의 손(외부 요양보호사)에 맡기는 것이 영 내키지 않거나, 어르신이 낯가림이 심해 외부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 자녀나 배우자가 직접 돌보면서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오늘은 가족 간병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**'가족요양보호사'**와 도서·벽지 거주자를 위한 **'가족요양비'**의 차이점, 그리고 신청 조건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.

1. 가족요양보호사: 자격증이 있다면 급여를 받으세요

가족(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 등)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,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는 방식입니다.

• 조건: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(재가센터)에 소속되어야 합니다.

• 이용 시간: 일반적으로 하루 60분,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.

• 예외(90분 확대): 어르신이 65세 이상인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거나, 폭력 성향/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루 90분, 월 31일까지 인정됩니다.

• 주의사항: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(직장)이 있다면, 해당 직업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만 인정됩니다.

2. 가족요양비: 시설이 없는 곳을 위한 '현금 복지'

이것은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.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• 대상: 도서·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, 천재지변, 감염병, 성격 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.

• 금액: 매달 약 223,000원(2024년 기준)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.

• 한계: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서비스 혜택이 더 큰지, 현금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.

3. 가족요양이 주는 현실적인 장점

가장 큰 장점은 **'심리적 안정'**입니다. 어르신은 가장 편안한 가족에게 케어를 받아서 좋고, 가족은 어차피 해야 할 간병 업무를 수행하며 소정의 경제적 보상(월 약 40~90만 원 내외, 센터 및 시간에 따라 상이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최근에는 전업주부나 은퇴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전략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.

4.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!

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먼저 집 근처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문의하여 "가족요양을 지원하는 곳인지"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. 센터에서는 어르신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행정 처리를 대신해 주며,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족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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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핵심 요약

• 가족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필요하며, 정해진 시간(60~90분)만큼 급여를 받습니다.

• 가족요양비는 특정 상황(도서벽지 등)에서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.

• 가족요양보호사는 타 직종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.

• 본인이 직접 케어하더라도 반드시 **장기요양기관(센터)**에 소속되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.

▣ 다음 편 예고

어떤 선생님(요양보호사)이 오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'기관'을 선택하느냐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좋은 센터를 고르는 기준인 **'장기요양기관 고르는 법: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확인하기'**를 알려드립니다.

혹시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거나, 취득할 계획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?